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산업현장에 적용되면 원청과 하청을 둘러싼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가 발달한 제조업에서는 일부 하청업체의 노사분쟁이 전체 생산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산업은 원청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하나의 생산망을 구성하고 있다. 특정 부품이나 공정, 물류 단계가 멈추면 다른 공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후공정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나 완제품 운송을 맡은 업체의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들어갈 경우 생산 차질이 공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꼽힌다.
개정 법률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까지 노사 교섭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장 신설이나 이전, 신규 투자, 사업 매각 등은 전통적으로 기업 경영진의 판단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무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교섭 대상이 된다면 상당수 경영상 판단이 노사협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급도 주요 논쟁거리다.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에서는 회사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N% 성과급’이 향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도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예상된다.
정부 역시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동쟁의 범위와 사용자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통해 교섭 대상과 쟁의 가능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하위 규정만으로 법률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에서 이미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으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입법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정부 지침에 반발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경우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법률 자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선 기업의 경영상 결정과 해당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공장 신설이나 이전, 신규 투자 여부, 사업 매각과 같은 결정 자체는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인정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나 전환배치, 근무지 변경, 고용보장, 보상 문제 등은 노사 간 협의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이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역시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안까지 원청에 교섭 의무를 부과할 경우 원청이 해결할 수 없는 요구를 두고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쟁의행위가 생산시설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분쟁이 원청 전체 사업장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기업뿐 아니라 연관 업체와 수출, 고용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하게 연결된 제조업에서는 한 공정의 중단이 여러 업체의 생산 일정과 납품 계획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핵심 과제는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산업 생산 체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있다.
노동권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원청과 하청의 책임 범위,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의 경계,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할 경우 산업현장의 갈등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시행령이나 행정지침만으로 현장의 모든 분쟁 가능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향후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상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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