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강의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미션을 달성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준다’는 리워드형 강의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위약금과 환급 거부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가운데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비율은 48.6%로 집계됐다.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격증과 어학, 직무교육 등 자기계발을 위한 온라인 강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카드 결제 분석에서는 교육과 학원, 서적 등 자기계발 분야 결제 금액이 전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 역시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를 겨냥한 리워드형 강의 상품이다. 일정한 미션을 달성하거나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포인트와 상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온라인 강의 피해구제 신청은 420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30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리워드형 강의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약속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취업 준비생들은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결제 당일 청약 철회를 신청했음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강의는 실제 수강한 부분만 공제해 환불액을 산정해야 하며, 위약금도 일정 범위를 넘기기 어렵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는 과정은 쉽지 않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리워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조건이나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소비자가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환급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혜택을 앞세운 광고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계약 내용과 상담 기록 등을 보관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첫 조정 사례로, 쿠팡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에 신청인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실제 피해 가능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배송지 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해커가 약 7개월 동안 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정보를 빼낸 뒤 일부 이용자에게 직접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침해 행위가 확인된 점도 반영됐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법원 판례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아울러 쿠팡이 앞서 제시했던 자체 보상안의 실효성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쿠팡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최대 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자사 서비스 이용권 형태여서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조정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할 경우 같은 금액의 쿠팡캐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관심은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확대될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한 전체 유출 규모는 약 3756만건에 이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전체 피해자로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면 총 배상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은 조정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조사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젊은층의 고립감과 정신건강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보험사 악사(AXA)가 발표한 ‘2026 정신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신적 웰빙 점수는 58.5점으로 조사 대상 18개국 가운데 일본(58.1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올해 1~2월 한국을 비롯한 18개국의 18~75세 성인 약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와 불안, 우울, 만성 스트레스 경험 등을 응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정신적 웰빙 점수가 산출됐다.

한국에 이어 영국과 브라질, 이탈리아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스위스와 중국, 멕시코, 필리핀,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이 악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전체 응답자의 46%는 현재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세 이하 응답자는 고독감과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고령층보다 높았다.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34세 이하의 하루 평균 스크린 사용 시간은 약 6시간으로, 평균 4시간 수준인 55세 이상보다 고립감을 느낄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응답자의 61%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담과 치료 비용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한국의 낮은 순위는 입시 경쟁과 취업난, 직장 내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확인됐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자살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으며, 월별 자살 사망자 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기 징후 포착부터 응급 대응, 치료와 퇴원 이후 관리,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유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자산 불평등 심화가 맞물리면서 부유세가 다시 경제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부유세는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 금, 미술품 등 개인이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노르웨이와 스위스, 스페인, 콜롬비아 등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국에서도 찬반은 뚜렷하다. 노르웨이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부유세 폐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유세 폐지를 주장한 정당들이 지지세를 확대하면서 제도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거세졌다.

노르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면 매년 부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이 비교적 넓은 만큼 세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도 부유세를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지방정부가 부유세를 사실상 무력화하자 중앙정부는 별도의 국세를 신설해 과세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국에서도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부유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논란의 핵심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산 가치 상승에도 과세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주식처럼 가격은 올랐지만 실제 매도하지 않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스위스 사례는 이런 논쟁을 잘 보여준다. 자산 규모에 따라 낮은 세율의 부유세를 부과하지만, 장기간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사실상 미실현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부유세 도입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산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의 집중은 오히려 심해졌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소비 효과를 둘러싼 분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산과 소득이 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한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고소득층의 자산 증가가 소비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AI 확산은 이러한 논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생산성은 높아지는 반면 고용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 구조가 현실화하면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부유세 논의는 단순한 증세 문제가 아니다. 자산 불평등과 경제 성장, 조세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자,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과세 체계를 고민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자산시장 변화로 부유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AI 중심의 성장으로 고용 환경까지 바뀌면서, 기존 조세체계만으로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자본 과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증시에서 얻은 투자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과 세수는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초과 세수를 직접 분배하기보다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과 반도체 가격 강세는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AI 발전이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는 반면 고용은 충분히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AI 활용까지 확대되면 생산 현장의 자동화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들어 임금근로자 수가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정책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세 인하 등으로 증시 유입을 유도했지만, 주식 투자 수익이 다시 고가 부동산 매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세는 부동산과 주식,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함께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특정 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보다 자산 이동에 따른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다른 이유는 혁신 생태계와도 연결된다.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시장 경쟁이 약해지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유세가 자산 집중을 완화하고 혁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 형평성 회복도 부유세 논의의 배경이다. 최근 배당소득 최고세율이 낮아지면서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이 줄었고, 누진세 체계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당소득은 자산 규모가 클수록 집중도가 높은 소득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상위 소수 투자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사이의 세 부담 균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유세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에 추가 과세를 적용하면 자산 집중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자본 유출과 투자 위축, 자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결국 부유세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데 있지 않다. AI 시대의 성장과 자산 불평등, 조세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를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충분한 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4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많은 규모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주요 기업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단순히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대신 장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 지분과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비슷한 사례는 아일랜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자 이를 복지 확대에 쓰기보다 미래 재정에 대비하는 펀드 조성을 선택했다.

2024년 설립된 미래아일랜드펀드(FIF)는 고령화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0.8%를 매년 펀드에 적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했고, 인출은 2041년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다. 펀드 운용을 맡은 국가재무관리청이 국채와 외채 관리 중심의 기관이었던 탓에 전문 투자 인프라가 부족했고, 실제 운용은 1년 넘게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세수 기반이 일부 글로벌 기업에 집중된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수 기업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국제 조세제도나 AI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호주도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로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여력이 커지자 2006년 미래펀드를 설립했다.

펀드는 재정 흑자와 국영 통신사 지분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독립적인 이사회가 운용을 맡았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익률을 목표로 삼았다.

운용 규모는 꾸준히 늘어 현재는 설립 당시보다 4배 이상 커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운용지침을 변경해 에너지 전환과 주택 공급, 인프라 투자 등을 국가 우선 과제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순수한 수익성보다 정책 목적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부펀드의 독립성과 투자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아일랜드와 호주의 사례는 국부펀드 자체보다 운용 체계와 제도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전문 운용 조직, 정치적 독립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펀드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역시 단기적인 재정 활용을 넘어 장기적인 투자 원칙과 독립적인 운용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성공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사용해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택은 무조건 더 지어야 한다”며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을 공급과 수요 모두 부담이 큰 상황으로 진단했다. 2023~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고금리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사업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준비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적정 수준을 밑돌았다. 통상 착공 감소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현재의 공급 부족도 이러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기업 성과급이 확대되고 주식시장 호조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택 구매 여력도 커졌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수요는 가장 강한 시기인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매우 어려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폐교와 공공 유휴부지 등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이해관계 충돌을 지목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나 개발사업마다 반대가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모두가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공공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구분한 세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과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종합 부동산 대책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경제가 상반된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6월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수출 호조와 고환율이 함께 나타나면서 기존의 환율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은 1022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했다. 월간 수출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상반기 누적 수출도 4967억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의 수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수출 증가를 이끈 핵심은 반도체였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첨단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99.5% 증가하며 처음으로 월간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도 1924억달러를 기록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웃돌았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컴퓨터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와 철강, 선박, 화장품 등 주요 수출 품목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외환시장 분위기는 달랐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오른 1554.9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늘면 달러 공급이 증가해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사상 최대 수출과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배경으로는 기업들의 달러 보유 전략이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기업 외화예금은 829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보다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갔고, 회수한 자금을 달러로 환전하면서 달러 수요가 커졌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정책과 달러 강세, 엔화 약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현재 환율은 수출 실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기업의 외화 운용 방식과 글로벌 자금 이동, 미국 통화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월간 수출 1000억달러 돌파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다. 반면 1550원대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상 최대 수출과 초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난 현상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나란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이어 국제기구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 3%대 성장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IMF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치인 1.9%보다 0.7%포인트 높인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낮췄고, 선진국과 신흥국 전망도 대부분 하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을 기록했다.

영국과 중국, 태국,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전망치는 소폭 높아졌지만,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은 기존 전망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AI 중심의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별 성장세도 에너지 공급 충격과 AI 산업 참여 정도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AI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와 함께 AI 하드웨어 순수출 주요 국가로 꼽으며 올해 1분기 성장세도 예상보다 강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동 정세 악화와 무역 갈등, 일부 국가의 정책 대응 여력 약화 등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AI 역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소비와 금융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발표된 ADB의 아시아 경제전망에서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상향됐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2.0%로 제시했다.

ADB는 한국 경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차질과 미국의 추가 관세,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물가 전망은 다소 높아졌다. ADB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2.7%, 2.2%로 예상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올해 성장률을 3.7%, 뱅크오브아메리카는 3.1%로 예상했다. 씨티와 UBS, HSBC,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을 포함한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의 평균 전망치도 3.0%에 도달했다.

경제 지표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늘면서 1~5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성장률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에 근접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과 미국의 추가 관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식품업체들도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환율 부담 등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농심과 던킨, 뚜레쥬르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생활물가 압력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국제 정세도 변수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효력을 잃고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운송비와 제조원가가 함께 올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7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흐름에 따라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국가와 경제권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추가적인 ‘과잉생산 관세’까지 검토하면서 통상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제 성장률 개선과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효과로 1450원대로 내려왔지만 안심하기는 어렵다. 중동 리스크와 외국인 자금 유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 여건도 물가에 부담이다.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발생하고 고수온으로 양식장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도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는 특정 품목에 그치지 않고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를 넘었고, 생활물가지수도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2.5%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이미 2.5%에 달한 만큼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상승률을 크게 낮춰야 한다. 현재 흐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를 억제할 정책 수단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제도가 물가를 0.4%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그 비용은 정유업계가 부담했다.

정유업계 손실은 약 3조원으로 추산되며 정부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낮고, 제도가 종료되면 억눌렸던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담합과 매점매석을 점검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기업을 압박하거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구조 개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고환율이 안정돼야 식품과 외식 가격도 진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하반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을 넘어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