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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장기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학 재학 기간까지 늘어나고, 구직 자체를 잠시 중단하는 청년층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층 고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종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12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취업 기간이 1년을 넘어선 청년은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이어졌던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 공백이 3년 이상 이어진 청년의 비중도 19.4%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청년층의 취업 지연이 단순한 단기 현상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간 이어지는 취업난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취업 청년 가운데 25.3%는 별도의 취업 준비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 의욕 자체가 약해지는 청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 생활도 길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평균 대학 재학 기간은 4년 5.7개월로 조사돼 역대 가장 긴 수준을 기록했다. 대학생 가운데 휴학 경험이 있는 비율도 48.9%까지 높아졌다.

졸업 이후 취업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 인턴 경력 등 이른바 ‘스펙’을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졸업 시점과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함께 늦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취업처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 민간기업들이 대규모 신입사원 공개채용보다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선발하는 수시채용과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면서 신입 구직자에게 열려 있는 일자리 문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상승했던 일반기업 취업 준비생의 비중도 증가세가 꺾였다.

반대로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비율은 22.1%로 다시 높아졌다. 공무원 처우 개선과 민간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첫 직장에 입사한 청년 가운데 회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44.4%에 달했다. 낮은 임금이나 긴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이 주요 퇴사 이유로 꼽혔다.

이는 청년 고용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 숫자의 부족만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 등 첫 직장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후 경력 형성과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산업현장에 적용되면 원청과 하청을 둘러싼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가 발달한 제조업에서는 일부 하청업체의 노사분쟁이 전체 생산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산업은 원청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하나의 생산망을 구성하고 있다. 특정 부품이나 공정, 물류 단계가 멈추면 다른 공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후공정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나 완제품 운송을 맡은 업체의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들어갈 경우 생산 차질이 공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꼽힌다.

개정 법률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까지 노사 교섭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장 신설이나 이전, 신규 투자, 사업 매각 등은 전통적으로 기업 경영진의 판단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무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교섭 대상이 된다면 상당수 경영상 판단이 노사협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급도 주요 논쟁거리다.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에서는 회사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N% 성과급’이 향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도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예상된다.

정부 역시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동쟁의 범위와 사용자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통해 교섭 대상과 쟁의 가능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하위 규정만으로 법률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에서 이미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으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입법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정부 지침에 반발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경우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법률 자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선 기업의 경영상 결정과 해당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공장 신설이나 이전, 신규 투자 여부, 사업 매각과 같은 결정 자체는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인정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나 전환배치, 근무지 변경, 고용보장, 보상 문제 등은 노사 간 협의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이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역시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안까지 원청에 교섭 의무를 부과할 경우 원청이 해결할 수 없는 요구를 두고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쟁의행위가 생산시설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분쟁이 원청 전체 사업장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기업뿐 아니라 연관 업체와 수출, 고용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하게 연결된 제조업에서는 한 공정의 중단이 여러 업체의 생산 일정과 납품 계획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핵심 과제는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산업 생산 체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있다.

노동권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원청과 하청의 책임 범위,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의 경계,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할 경우 산업현장의 갈등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시행령이나 행정지침만으로 현장의 모든 분쟁 가능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향후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상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 상반기 국내 지역경제는 반도체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과 대경권, 제주권 역시 소폭 회복세를 나타낸 반면 동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은 대체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경기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개선됐다. 충청권과 대경권, 제주권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동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은 뚜렷한 변화 없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 경기 차이를 만든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제조업이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이 생산 확대를 이끌었다. 제주권에서도 관련 제조업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대경권에서는 휴대전화와 관련 부품, 철강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했다. 반면 동남권과 호남권은 석유화학과 정제 업종의 부진이 경기 회복을 제한했다. 강원권에서는 시멘트와 자동차부품 생산 감소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향후 제조업 전망은 지역별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확대가 예상되며 동남권에서는 자동차와 조선업의 회복 가능성이 거론됐다. 호남권은 철강과 반도체, 강원권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산업이 향후 제조업 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업 경기가 개선됐다.

수도권에서는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어 금융·보험업 활동이 늘었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소비심리 개선과 국내외 관광객 증가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회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건설업은 여전히 지역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공사비 부담이 높아지고 건설자재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 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다만 호남권과 제주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집행이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건설 생산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반도체 공장 증설과 공공 인프라 사업 착공 등에 대한 기대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의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0.4%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의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남권과 호남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강원권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충청권과 대경권은 가격 하락이 이어졌지만 하락 폭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제주권은 유일하게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역 간 인구 이동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됐지만 유입 규모는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약 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000명과 비교하면 순유입 규모가 약 1만명 줄어든 것이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주요 제조업의 견조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와 자동차·조선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실적 흐름이 하반기 지역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1만’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는 기대가 확산됐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반도체 업황 회복, 기업가치 제고 정책, 외국인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오랫동안 이어진 한국 증시의 저평가 구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하지만 최근 시장 흐름은 이러한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 미·중 갈등, 글로벌 기술주의 조정, 반도체 업황 정점 논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문제는 외부 악재만이 아니다.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일부 정책이 오히려 단기 투기 수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이다. 해외 주식과 해외 ETF로 이동하는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투자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취지였지만, 변동성이 높은 대형 반도체 종목에 레버리지 구조까지 결합하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 폭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보유 비중을 조정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추가 매수하고 하락하면 비중을 줄이는 방식이다. 평상시에는 이러한 구조가 큰 문제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급락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매도와 신용거래 반대매매가 동시에 발생하면 매도 압력이 짧은 시간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는 작은 충격이 예상보다 큰 하락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금융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 변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대될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설정이나 매수를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용융자를 이용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 역시 점검 대상이다. 투자자가 대출을 활용한 상태에서 다시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면 실제 위험 노출이 크게 확대되는 이른바 ‘이중 레버리지’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거래 활성화보다 시장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기업의 실적 성장과 지배구조 개선, 일관성 있는 주주환원 정책이 이어져야 하고 장기 투자자가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연기금·퇴직연금 등 장기 자금이 국내 우량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량 자체가 아니라 자금의 성격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금이 반복적으로 유입·이탈하는 시장보다 장기간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자금이 축적되는 시장이 훨씬 안정적이다.

최근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AI 산업 확대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확보한 경쟁력도 여전히 유효하다. SK하이닉스의 HBM 사업과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 흐름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수요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주가 하락 역시 AI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훼손됐다기보다 단기간 시장 기대가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 심리와 수급이 동시에 흔들린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도 중요한 변수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와 AI 반도체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최첨단 반도체 공정의 수율, HBM 대량 생산 경험,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 반도체 장비와 설계 생태계 등에서는 아직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선도 기업과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수출 규제 역시 중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단기간에 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향후 코스피가 다시 장기 상승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과 투자 문화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다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 자금이 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투자자 역시 하루 단위의 지수 움직임보다 AI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는지, 국내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급락장은 투자자에게 큰 공포를 준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공포에 매도하고 상승 이후 뒤늦게 다시 매수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

결국 시장의 단기 변동성보다 기업의 펀더멘털과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판단하는 투자 원칙이 중요하다. 한국 증시가 다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시장의 신뢰와 장기 투자 기반을 만드는 일이 먼저다.

자동차는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다. 오래된 차량은 연비가 떨어져 유지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보다 비싼 차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계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40대 맞벌이 부부다. 두 사람은 30대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이후 소비가 늘면서 가계가 적자로 돌아섰다. 월 소득은 750만원이지만 지출이 이를 웃돌아 매달 적자가 발생했고, 그동안은 성과급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워왔다.

부부의 목표는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고, 올해 안에 노후 차량 두 대를 모두 새 차로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무 전문가의 판단은 달랐다.

가계부 작성은 재무관리의 기본인 만큼 별도의 목표가 되기 어렵고, 현재 재정 상태에서 차량 두 대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특히 부부는 이른바 ‘보태보태병’에 빠져 있었다. 처음에는 소형차를 알아보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입차와 고가 차량까지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는 자동차 구매는 소득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맞벌이 가구라면 차량 가격은 연소득의 50~70% 수준이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차량 구매는 연말까지 미루고, 우선 한 대만 교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재무 목표도 ▲자녀 교육비 마련 ▲노후 준비 ▲신차 한 대 교체 등으로 다시 정리했다.

지출 구조도 손봤다. 외식이 많았던 식비와 생활비는 주말 외식을 줄이고 식단 계획을 세워 월 50만원을 절감했다.

유류비도 줄였다. 두 사람이 각각 차량을 이용하던 대신 출퇴근 차량을 한 대로 통합하고, 주말 장거리 이동도 줄이기로 하면서 월 30만원을 아꼈다.

부부의 용돈 역시 각각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해 총 40만원을 절약했다.

통신비 절감까지 포함해 모두 120만원 이상의 지출을 줄인 결과, 매달 적자를 기록하던 가계는 40만원 이상의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손볼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월 89만원에 달하는 보험료와 월평균 120만원 수준의 비정기 지출은 4인 가구 평균보다 높은 만큼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차를 바꾸는 일도 계획이 필요하다. 조금만 더 보태면 된다는 생각이 반복되면 예산은 쉽게 무너지고, 결국 가계 전체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미새’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엄마와 함께하는 일상을 즐기고 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문화를 뜻하는 말이다. 단순한 유행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등 청년들의 현실이 반영된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엄미새는 ‘엄마’와 특정 대상에 몰두하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을 합친 신조어다. 부모, 특히 어머니와 여행이나 쇼핑, 식사 등 일상을 함께 보내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등장했다.

시장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확인된다.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엄미새라는 표현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젊은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SNS에서도 엄마와 함께한 일상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관계 형성 방식이 달라진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넓히기보다 이미 신뢰가 형성된 소수의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 소수와의 깊은 관계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성향은 20~30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부모, 특히 어머니는 별도의 적응 과정 없이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관계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SNS 문화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소비나 여행을 중심으로 자신을 표현했다면, 최근에는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나 정서적 안정 역시 하나의 콘텐츠이자 가치로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세대 문화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에 있다는 것이다.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청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높은 주거비 역시 독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과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청년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경제적 불안이 엄미새 현상을 확산시켰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취업과 주거 문제로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한 생활 방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엄미새 현상을 개인의 의존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환경이 충분한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부모와 가까워진 청년들의 모습은 현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대 풍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이 지방에 남은 청년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으로 계층 이동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1971~1990년 출생자와 부모 세대를 장기간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 한국은행 자료가 활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득 증가가 곧 계층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1980년 이후 출생한 세대에서는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부모의 경제력이 수도권 진입과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청년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이주에 성공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계층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급등한 주택 가격을 꼽았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 10여 년 동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높은 주거비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이 경기와 인천 등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통근 시간이 길어지고 생활 만족도도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OECD는 이를 ‘성공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수도권 집중이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과밀화와 높은 집값, 삶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도 함께 낳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수도권 쏠림은 지역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이어지면서 지방의 교육과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수도권 대학과 일자리로의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이러한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과 규제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려면 단순히 인구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강의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미션을 달성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준다’는 리워드형 강의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위약금과 환급 거부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가운데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비율은 48.6%로 집계됐다.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격증과 어학, 직무교육 등 자기계발을 위한 온라인 강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카드 결제 분석에서는 교육과 학원, 서적 등 자기계발 분야 결제 금액이 전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 역시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를 겨냥한 리워드형 강의 상품이다. 일정한 미션을 달성하거나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포인트와 상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온라인 강의 피해구제 신청은 420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30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리워드형 강의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약속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취업 준비생들은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결제 당일 청약 철회를 신청했음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강의는 실제 수강한 부분만 공제해 환불액을 산정해야 하며, 위약금도 일정 범위를 넘기기 어렵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는 과정은 쉽지 않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리워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조건이나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소비자가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환급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혜택을 앞세운 광고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계약 내용과 상담 기록 등을 보관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첫 조정 사례로, 쿠팡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에 신청인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실제 피해 가능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배송지 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해커가 약 7개월 동안 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정보를 빼낸 뒤 일부 이용자에게 직접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침해 행위가 확인된 점도 반영됐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법원 판례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아울러 쿠팡이 앞서 제시했던 자체 보상안의 실효성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쿠팡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최대 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자사 서비스 이용권 형태여서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조정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할 경우 같은 금액의 쿠팡캐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관심은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확대될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한 전체 유출 규모는 약 3756만건에 이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전체 피해자로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면 총 배상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은 조정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조사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젊은층의 고립감과 정신건강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보험사 악사(AXA)가 발표한 ‘2026 정신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신적 웰빙 점수는 58.5점으로 조사 대상 18개국 가운데 일본(58.1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올해 1~2월 한국을 비롯한 18개국의 18~75세 성인 약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와 불안, 우울, 만성 스트레스 경험 등을 응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정신적 웰빙 점수가 산출됐다.

한국에 이어 영국과 브라질, 이탈리아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스위스와 중국, 멕시코, 필리핀,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이 악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전체 응답자의 46%는 현재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세 이하 응답자는 고독감과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고령층보다 높았다.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34세 이하의 하루 평균 스크린 사용 시간은 약 6시간으로, 평균 4시간 수준인 55세 이상보다 고립감을 느낄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응답자의 61%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담과 치료 비용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한국의 낮은 순위는 입시 경쟁과 취업난, 직장 내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확인됐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자살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으며, 월별 자살 사망자 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기 징후 포착부터 응급 대응, 치료와 퇴원 이후 관리,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