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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확산과 자산시장 변화로 부유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AI 중심의 성장으로 고용 환경까지 바뀌면서, 기존 조세체계만으로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자본 과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증시에서 얻은 투자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과 세수는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초과 세수를 직접 분배하기보다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과 반도체 가격 강세는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AI 발전이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는 반면 고용은 충분히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AI 활용까지 확대되면 생산 현장의 자동화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들어 임금근로자 수가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정책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세 인하 등으로 증시 유입을 유도했지만, 주식 투자 수익이 다시 고가 부동산 매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세는 부동산과 주식,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함께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특정 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보다 자산 이동에 따른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다른 이유는 혁신 생태계와도 연결된다.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시장 경쟁이 약해지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유세가 자산 집중을 완화하고 혁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 형평성 회복도 부유세 논의의 배경이다. 최근 배당소득 최고세율이 낮아지면서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이 줄었고, 누진세 체계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당소득은 자산 규모가 클수록 집중도가 높은 소득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상위 소수 투자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사이의 세 부담 균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유세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에 추가 과세를 적용하면 자산 집중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자본 유출과 투자 위축, 자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결국 부유세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데 있지 않다. AI 시대의 성장과 자산 불평등, 조세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를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충분한 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4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많은 규모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주요 기업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단순히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대신 장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 지분과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비슷한 사례는 아일랜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자 이를 복지 확대에 쓰기보다 미래 재정에 대비하는 펀드 조성을 선택했다.

2024년 설립된 미래아일랜드펀드(FIF)는 고령화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0.8%를 매년 펀드에 적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했고, 인출은 2041년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다. 펀드 운용을 맡은 국가재무관리청이 국채와 외채 관리 중심의 기관이었던 탓에 전문 투자 인프라가 부족했고, 실제 운용은 1년 넘게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세수 기반이 일부 글로벌 기업에 집중된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수 기업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국제 조세제도나 AI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호주도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로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여력이 커지자 2006년 미래펀드를 설립했다.

펀드는 재정 흑자와 국영 통신사 지분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독립적인 이사회가 운용을 맡았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익률을 목표로 삼았다.

운용 규모는 꾸준히 늘어 현재는 설립 당시보다 4배 이상 커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운용지침을 변경해 에너지 전환과 주택 공급, 인프라 투자 등을 국가 우선 과제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순수한 수익성보다 정책 목적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부펀드의 독립성과 투자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아일랜드와 호주의 사례는 국부펀드 자체보다 운용 체계와 제도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전문 운용 조직, 정치적 독립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펀드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역시 단기적인 재정 활용을 넘어 장기적인 투자 원칙과 독립적인 운용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성공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사용해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택은 무조건 더 지어야 한다”며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을 공급과 수요 모두 부담이 큰 상황으로 진단했다. 2023~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고금리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사업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준비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적정 수준을 밑돌았다. 통상 착공 감소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현재의 공급 부족도 이러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기업 성과급이 확대되고 주식시장 호조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택 구매 여력도 커졌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수요는 가장 강한 시기인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매우 어려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폐교와 공공 유휴부지 등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이해관계 충돌을 지목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나 개발사업마다 반대가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모두가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공공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구분한 세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과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종합 부동산 대책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경제가 상반된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6월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수출 호조와 고환율이 함께 나타나면서 기존의 환율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은 1022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했다. 월간 수출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상반기 누적 수출도 4967억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의 수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수출 증가를 이끈 핵심은 반도체였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첨단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99.5% 증가하며 처음으로 월간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도 1924억달러를 기록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웃돌았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컴퓨터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와 철강, 선박, 화장품 등 주요 수출 품목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외환시장 분위기는 달랐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오른 1554.9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늘면 달러 공급이 증가해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사상 최대 수출과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배경으로는 기업들의 달러 보유 전략이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기업 외화예금은 829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보다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갔고, 회수한 자금을 달러로 환전하면서 달러 수요가 커졌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정책과 달러 강세, 엔화 약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현재 환율은 수출 실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기업의 외화 운용 방식과 글로벌 자금 이동, 미국 통화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월간 수출 1000억달러 돌파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다. 반면 1550원대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상 최대 수출과 초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난 현상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나란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이어 국제기구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 3%대 성장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IMF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치인 1.9%보다 0.7%포인트 높인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낮췄고, 선진국과 신흥국 전망도 대부분 하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을 기록했다.

영국과 중국, 태국,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전망치는 소폭 높아졌지만,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은 기존 전망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AI 중심의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별 성장세도 에너지 공급 충격과 AI 산업 참여 정도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AI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와 함께 AI 하드웨어 순수출 주요 국가로 꼽으며 올해 1분기 성장세도 예상보다 강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동 정세 악화와 무역 갈등, 일부 국가의 정책 대응 여력 약화 등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AI 역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소비와 금융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발표된 ADB의 아시아 경제전망에서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상향됐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2.0%로 제시했다.

ADB는 한국 경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차질과 미국의 추가 관세,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물가 전망은 다소 높아졌다. ADB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2.7%, 2.2%로 예상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올해 성장률을 3.7%, 뱅크오브아메리카는 3.1%로 예상했다. 씨티와 UBS, HSBC,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을 포함한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의 평균 전망치도 3.0%에 도달했다.

경제 지표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늘면서 1~5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성장률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에 근접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과 미국의 추가 관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식품업체들도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환율 부담 등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농심과 던킨, 뚜레쥬르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생활물가 압력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국제 정세도 변수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효력을 잃고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운송비와 제조원가가 함께 올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7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흐름에 따라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국가와 경제권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추가적인 ‘과잉생산 관세’까지 검토하면서 통상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제 성장률 개선과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효과로 1450원대로 내려왔지만 안심하기는 어렵다. 중동 리스크와 외국인 자금 유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 여건도 물가에 부담이다.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발생하고 고수온으로 양식장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도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는 특정 품목에 그치지 않고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를 넘었고, 생활물가지수도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2.5%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이미 2.5%에 달한 만큼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상승률을 크게 낮춰야 한다. 현재 흐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를 억제할 정책 수단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제도가 물가를 0.4%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그 비용은 정유업계가 부담했다.

정유업계 손실은 약 3조원으로 추산되며 정부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낮고, 제도가 종료되면 억눌렸던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담합과 매점매석을 점검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기업을 압박하거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구조 개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고환율이 안정돼야 식품과 외식 가격도 진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하반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을 넘어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에 힘입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관련 법안은 발의 사흘 만에 철회됐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성과급을 지역 소비와 연결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줄 수 있을까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은 쉽지 않다.

국회에서도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노동계 반발이 커지면서 곧바로 철회됐다.

왜 지역화폐 지급을 추진했나

법안을 발의한 측은 대기업 성과급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도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도 지역 내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과 가맹점이 제한되는 만큼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노동계가 반대한 이유

노동계는 임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과거 현금 대신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지역화폐는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주거비나 대출 상환, 온라인 결제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같은 금액이라도 현금보다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인 동의가 사실상 강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임금을 직접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보다 다른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대안은 복지포인트나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기계발비나 문화생활 지원금을 지역 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선택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선택권은 보장하면서 지역 내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근로자의 임금 선택권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임금의 자유로운 사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Meta), 앤트로픽(Anthropic),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오픈AI(OpenAI), 스페이스X(SpaceX). 이들 기업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망고스(MANGOS)’가 새로운 AI 대표주를 뜻하는 증시 신조어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빅테크 중심의 매그니피센트7(M7)을 잇는 차세대 AI 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AI 산업을 대표하는 새로운 투자 기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망고스(MANGOS)란?

망고스는 메타, 앤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스페이스X를 묶어 부르는 용어다. 플랫폼 중심의 M7과 달리 AI 모델, 반도체, 인프라, 우주 산업 등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들로 구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6월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과 오픈AI,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빠르게 커졌다.

투자 흐름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로이터는 지난 6월 “AI 산업이 증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군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AANG과 M7에 이어 새로운 대표 기업군이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RWA 웰스파트너스의 조셉 파워스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일부 투자자들이 차세대 AI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기존 M7 비중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자금 흐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ETF CHECK에 따르면 ‘라운드힐 매그니피센트7 ETF(MAGS)’는 올해 상반기 4억2820만 달러(약 6500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미국 상장 주식형 ETF 가운데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산운용업계도 새로운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운용사 요크빌아메리카는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망고스 관련 ETF 출시를 신청했고, 코기시큐리티스도 같은 날 ‘코기 MANGOS ETF’ 상장을 추진했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은 아직 비상장 기업인 만큼 ETF는 직접 주식을 편입하지 않고 파생상품이나 사모투자 구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AI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단순히 묶어 만든 이름일 뿐 투자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의 데이브 마자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M7이라는 명칭이 이미 시장에 깊게 자리 잡은 만큼 새로운 용어가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구성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엇갈린다. 메타는 6월 30일 563.29달러에서 7월 29일 585.61달러로 약 4% 상승했다. 디지털 광고 사업의 성장과 AI 투자 효율 개선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반면 알파벳은 같은 기간 353.33달러에서 335.76달러로 약 5% 하락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의 AI 설비투자 계획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규모 투자에 비해 단기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스페이스X도 변동성이 컸다. 상장 직후 170.86달러까지 올랐던 주가는 7월 29일 112.55달러로 내려앉으며 고점 대비 34.1% 하락했다. 공모가와 비교해도 16.6% 낮은 수준이다.

결국 망고스는 AI 산업의 성장성을 상징하는 새로운 투자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개별 기업의 실적과 투자 부담에 따라 주가 흐름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차세대 AI 대표주라는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보여줄지는 앞으로의 실적과 시장 평가가 결정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주가가 한 달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주식 매수에 나섰다. 급격히 위축된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고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30일 최 회장이 장내에서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종가인 132만2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 금액은 총 47억8564만원이다.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매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6월 25일 장중 298만7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인공지능 투자 둔화 가능성과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락했다.

30일 종가는 132만2000원으로 장중 최고가보다 약 56% 낮은 수준이다. 종가 기준 최고치인 291만7000원과 비교해도 하락률은 54.8%에 이른다. 한 달여 만에 주가가 사실상 반토막 난 셈이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가와 관련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메모리 수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기적인 매매보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편이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주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자신의 발언을 실제 매수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구두 메시지보다 총수가 직접 자금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책임경영 의지를 강조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 금액을 약 48억원으로 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최 회장은 매수 규모를 50억원 미만으로 설정해 사전공시와 대기 기간 없이 곧바로 장내 매수를 진행했다. 주가 급락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 총수가 사재를 들여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것은 최근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AI 반도체 성장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도 단기적인 업황 우려가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내렸다는 시각이다.

최 회장의 이번 매수가 책임경영과 저평가 해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지는 향후 주가 흐름에 달렸다.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돌리고 SK하이닉스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투자금 중 일정 비율을 넘겨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증시 급락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 개인투자자의 평가손실이 이미 56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개인별 투자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투자금의 20%까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례로 제시했다. 투자금이 1억원이라면 관련 상품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구조다.

과도한 거래에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시장 과열 시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2배로 설계된 상품의 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자금 쏠림이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등락을 확대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이나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기초 종목이 하루 10% 오르면 2배 상품은 약 20%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10% 하락하면 손실도 약 20%로 커진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장기 수익률이 기초 종목의 단순 등락률과 달라질 수 있다. 상품이 매일 정해진 배율을 맞추기 위해 자산을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ETF로 입은 평가손실이 50조원을 넘어섰다는 추산이 나왔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의 모하메드 아파바이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딩 전략 총괄은 국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손실을 약 387억 달러로 추정했다. 한화로는 약 56조3000억원이다.

씨티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은 지난 6월 22일 525억 달러, 약 76조37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증시가 급락하면서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은 최근 190억 달러, 약 27조6400억원까지 감소했다. 한 달여 만에 약 335억 달러, 한화 48조74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는 동안에도 개인투자자의 추가 매수가 이어졌다. 씨티는 같은 기간 약 62억 달러, 한화 약 9조원의 신규 자금이 관련 상품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하락한 상품을 추가로 매수하는 이른바 ‘물타기’가 계속되면서 개인투자자의 누적 손실이 시가총액 감소분보다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상품별로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해당 상품의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약 170억 달러, 한화 약 24조7400억원 줄었다.

코스피200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은 약 105억 달러, 약 15조2800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도 고점보다 50억 달러 이상, 한화 약 7조28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기초 종목의 낙폭보다 더 큰 손실을 낼 수 있다.

운용사가 레버리지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사고파는 과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관련 자산의 매도가 늘어나면 기초 종목의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초 종목의 하락이 레버리지 ETF의 손실을 확대하고, 상품의 재조정 매매가 다시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관련 상품의 광고를 제한하는 1차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기존 상품으로 자금이 계속 몰리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되자 개인별 투자 한도까지 설정하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씨티의 추산대로라면 정부가 총량 규제를 논의하기 전 개인투자자의 평가손실이 이미 56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투자 한도를 실제로 적용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투자자의 전체 자산을 한 증권사 계좌만으로 계산할지, 여러 금융회사 계좌를 합산할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국내 상품만 제한할 경우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 상장된 고배율 ETF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당분간 금융시장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24시간 시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레버리지 ETF 규제와 함께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 등 자본시장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 역시 레버리지 ETF를 일반 주식과 같은 상품으로 봐서는 안 된다. 기초 종목의 장기 상승을 예상하더라도 중간 변동성이 크면 손실이 누적될 수 있어서다.

특정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금 대부분을 집중하면 증시 급락 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20% 투자 한도는 이 같은 집중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다.

정부가 개인의 투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장 변동성과 대규모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