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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증시가 중동 정세 악화와 글로벌 금리 상승 우려에 밀려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반도체와 금융,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이 동반 하락했다.

20일 대만 타이베이증시에서 자취안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9.15포인트, 1.13% 내린 4만6292.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4만6163.03까지 내려가며 9월 하순 이후 약 한 달 만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지수는 4만6712.57로 출발한 뒤 4만6163.03과 4만6967.91 사이에서 큰 폭으로 움직였다. 금융주를 제외한 지수도 418.98포인트 하락한 4만1116.43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세계적인 금리 상승이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적극적인 매수보다 위험을 줄이려는 매도세가 우세했다.

TSMC·UMC 등 주요 반도체주 하락

업종별로는 대만 증시에서 비중이 큰 전자기기주가 0.93% 하락했다. 금융주는 2.36%, 석유화학주는 1.87%, 제지주는 1.63%, 식품주는 1.29% 내렸다. 건설주와 방직주도 각각 0.81%, 0.44% 떨어졌다.

반면 시멘트·요업주는 0.36% 상승했다.

전체 종목 가운데 713개가 하락했고 276개는 상승했으며 117개는 보합을 기록해 약세 종목이 크게 우세했다.

대만 증시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TSMC는 0.62% 하락했다. UMC는 3.42%, 미디어텍은 1.31%, 난야테크는 3.21% 떨어졌다.

반도체와 기판 관련 종목에서도 약세가 이어졌다. 신싱은 5.80%, 젠뎬은 5.96%, 진샹전자는 5.20%, 타이야오는 4.91% 각각 하락했다.

금융주 역시 부진했다. 푸방금융은 3.15%, 궈타이금융은 3.93%, 타이신신광금융은 3.19%, 중신금융은 2.45% 내렸다.

해운과 항공주도 약세를 보였다. 창룽해운은 0.95%, 양밍해운은 2.05%, 중화항공은 0.73%, 창룽항공은 0.82% 하락했다.

일부 AI 서버주는 강세

시장 전체가 약세였지만 일부 전자·AI 관련 종목에는 매수세가 유입됐다.

전자기기 위탁생산 업체 훙하이정밀은 0.84% 상승했고, AI 서버 관련주인 광다전뇌는 1.91%, 웨이촹은 5.00% 올랐다. 웨이잉도 2.12% 상승했다.

이밖에 진궈광전은 9.80%, 더훙은 9.86% 뛰었고 타이완유리는 2.12%, 중국강철은 0.51% 상승했다.

이날 대만 증시 거래대금은 7586억8400만 대만달러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경계하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도 지수가 장중 큰 폭으로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20일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반등 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리 움직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반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3개월 이동평균선이 지수의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뚜렷한 반등을 위해서는 거래량이 다시 늘고 중동 정세와 금리 부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만 증시는 당분간 글로벌 금리와 지정학적 위험, 반도체·AI 관련주의 수급 변화에 따라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 동력이 가격 상승에서 생산과 판매 물량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황 상승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주가 조정도 중장기 관점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는 평가다.

이형수 HSL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머니인더트랩’에 출연해 현재 반도체 산업을 호황의 중간 단계로 진단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은 가격 상승이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생산과 판매량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가격이 이끌던 성장에서 물량이 이끄는 성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더라도 판매 물량이 충분히 늘어난다면 기업 실적이 추가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 관점에서도 가격 상승률 자체보다 출하량과 생산능력 확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바닥 다지는 구간 평가

이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주가 흐름을 ‘쌍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으로 해석했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산업이 본격적인 물량 중심 사이클에 들어가는 시점은 2028년 전후로 예상하면서도 주가는 실제 업황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 기대가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가 구간을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여러 차례 나눠 접근할 수 있는 시기로 평가했다.

다만 이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보유하기보다 처음 투자했을 때 세운 판단 근거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 관리 기준도 제시했다. 손실률이 일정 수준까지 확대됐을 경우 이후 필요한 회복 수익률까지 감안해 투자 판단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고·리드타임이 업황 판단 핵심

향후 반도체 사이클을 확인할 지표로는 재고와 리드타임이 꼽혔다.

리드타임은 제품을 주문한 뒤 실제 공급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재고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제품 공급에 필요한 시간이 빠르게 짧아진다면 수급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문 후 제품을 받는 데 50주가 걸리던 상황에서 공급 기간이 30주나 20주로 급격히 줄어든다면 수요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에 대해서는 시장별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중국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앞세우더라도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는 가격과 성능만으로 공급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제품 성능뿐 아니라 보안과 공급망, 지정학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중국 업체의 물량 확대가 곧바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 지위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향후 메모리 시장의 핵심은 가격 상승 자체보다 얼마나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 역시 재고 수준과 출하량, 공급 리드타임 변화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북권의 집값 상승 기대가 강남권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지수 격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고, 실제 올해 누적 집값 상승률도 강북권이 강남권보다 높았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강북권 14개구가 124.9, 강남권 11개구가 108.9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격차는 16.0포인트로 2013년 4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3개월간 주택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조사한 지표다. 100을 웃돌면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많다는 의미다.

강북과 강남의 격차는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확대됐다. 6월 7.7포인트였던 차이는 7월 9.8포인트, 8월 13.8포인트, 9월 16.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두 권역 모두 전망지수 자체는 낮아졌지만 강남권의 하락 속도가 더 빨랐다. 6월과 비교하면 강북권은 4.52포인트 하락한 반면 강남권은 12.9포인트 떨어졌다.

실제 상승률도 강북이 강남 앞서

올해 들어 실제 아파트 가격 흐름도 달라졌다.

1월부터 9월까지 강북권 아파트값은 11.9% 상승한 반면 강남권은 8.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강북권이 3.8%, 강남권이 9.3% 상승했지만 올해는 상승률 순서가 뒤바뀌었다.

시장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 우려와 대출 규제가 강남권 매수심리를 더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에는 실수요가 유입됐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 수요 일부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강북권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타났다.

성북구 석관동 중앙하이츠 전용 84.85㎡는 지난 15일 8억4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인 8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8㎡는 지난 1일 42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같은 면적이 52억원에 거래된 사례와 비교하면 10억원 낮은 가격이다.

강남 조정에도 서울 전체는 상승세

다만 강남권의 가격 조정을 서울 전체 집값 안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했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6% 올랐다.

상승폭도 직전 주 0.12%보다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이후 8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즉 강남권이 조정을 받는 동안 강북과 서울 외곽 지역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서울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전세 부족과 월세 상승이 실수요자의 매수를 자극하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임차 비용이 계속 오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매 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강남 중심의 상승장에서 강북과 외곽까지 수요가 확산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고가주택 규제와 세 부담이 강남권 상승 기대를 낮추고 있지만, 그 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전체 집값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3% 중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국제유가와 외식비, 전자제품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3.6%에 이를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특별한 대외 충격이 없다면 올해 성장률이 3.4~3.6%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전망치는 3.0%였다. 불과 3개월여 만에 전망 수준이 0.4~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수출이 경기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기 회복과 함께 물가 압력도 커지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정부의 올해 전망치 2.6%를 웃돌았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명목성장률이 20%대 초반에 이를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원화 기준 명목 GDP가 지난해 2676조6747억원에서 올해 3256조546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 명목성장률은 21.7%다.

명목성장률에서 실질성장률을 제외한 GDP 디플레이터는 16~18%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 평균 상승률 2.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 효과가 크게 반영됐지만 전체적인 가격 수준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유가 100달러 돌파…김밥·김치찌개도 올라

생활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과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19일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109.55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103.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1~9월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이미 정부의 연간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고유가가 운송비와 원재료 가격을 통해 다른 상품과 서비스로 확산될 경우 연간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외식비도 상승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923원으로 1년 전보다 8.3% 올랐다. 비빔밥은 1만2000원으로 3.7% 상승했다.

전국 평균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9092원, 칼국수는 9071원으로 각각 4.0%, 3.1% 올랐다. 지난해 9월까지 8000원대였던 두 메뉴가 9000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칩플레이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컴퓨터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7.4% 올랐고 태블릿 등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는 22.5%, 저장장치는 45.9% 상승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휴대전화 가격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올라 8월 상승률 4.3%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반도체 중심의 높은 성장률이 모든 가계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에너지와 외식, 전자제품 가격까지 오르면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지출을 확대하기보다 물가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성장의 효과가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결국 올해 한국 경제는 높은 성장률과 높아진 생활물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 전망이 개선된 만큼, 향후 정책의 초점은 경기 회복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고유가와 생활물가 상승이 가계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미국 주택시장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존 주택 매매계약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도 함께 줄면서 주택시장 전반의 냉각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9월 기존 주택 매매계약지수는 66.0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7.3%, 전년 동기보다 11.3% 하락한 수치로 200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주택 매매계약지수는 실제 거래가 완료되기 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매매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향후 주택 거래 흐름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 하락은 미국 주택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남부는 전월보다 8.2%, 서부는 9.2% 감소했다. 남부는 미국에서 주택 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꼽히고, 서부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하락 폭이 주목된다.

30년 고정금리 7.6%까지 상승

주택시장 위축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급등한 모기지 금리가 꼽힌다.

미국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초 평균 6.8% 수준에서 월말 7.6%까지 상승했다.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월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고, 주택 구매를 미루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NAR 측도 고용 증가와 소득 상승이 주택 구매 여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 주택 구입 능력은 모기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했다.

주택 수요 감소는 건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9월 주택 착공 건수는 연율 환산 기준 85만9000건으로 전월보다 4.56% 감소했다. 이는 2025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향후 건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건축 허가 건수 역시 전월보다 4% 줄었다.

건설업체 심리도 14년 만에 최저

주택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에 따르면 10월 주택건설업체 심리지수는 29로 떨어졌다. 이는 14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현재 판매 여건뿐 아니라 향후 판매 전망과 잠재 구매자 방문 관련 지표도 모두 하락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기존 재고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전략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 여파가 장기화되면 신규 주택 착공 부진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미국 경제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높은 모기지 금리에 건설비 상승과 소비심리 약화까지 겹치면서 주택 구매를 미루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주택시장은 거래 감소와 신규 공급 위축, 건설업체 심리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향후 반등 여부는 모기지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안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존 주택 거래와 신규 주택 공급 모두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일본 증시가 21일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되고 미국 기술주 선물이 오르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쿄증시에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10.53포인트, 1.26% 오른 6만4885.95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유가와 금리 관련 부담 완화가 일본 증시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미국 원유 선물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급등 흐름에서 벗어나자 에너지 비용 상승과 물가 압력에 대한 시장의 부담도 일부 완화된 모습이다.

나스닥100 선물 강세에 기술주 투자심리 회복

도쿄증시 개장 전 나스닥100지수 선물이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를 보인 점도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나스닥100에는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이 대거 포함돼 있어 선물 움직임이 아시아 기술주와 반도체주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날 일본 증시에서도 AI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닛케이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미국 기술주의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 업종은 금리 변화와 기술주 투자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미국 선물시장의 반등이 일본 관련 종목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도 시장 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스페이스X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사업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3분기 매출은 145억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61% 증가했다.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미국 기술주뿐 아니라 일본의 반도체·AI 관련 기업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유가 안정과 미국 기술주 흐름이 변수

이날 일본 증시의 상승 출발은 유가 부담 완화와 미국 기술주 선물 강세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전날까지 시장을 압박했던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일부 회복됐고, 나스닥100 선물 상승이 기술주 투자심리를 되살렸다.

이에 따라 닛케이지수도 개장 직후 1% 넘게 오르며 강한 출발을 보였다.

다만 장중 흐름은 국제유가 움직임과 미국 기술주 선물, 반도체 관련 종목의 강세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의 방향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움직임을 함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쿄증시는 일단 AI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며 전 거래일의 부담을 일부 덜어내는 흐름으로 출발했다.

컵라면 용기를 비롯해 국물이나 기름에 쉽게 오염되는 포장재의 재활용 평가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 재질과 구조만 충족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사용 후 음식물과 양념 자국이 남아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컵라면 용기에 주로 쓰이는 폴리스티렌 페이퍼(PSP)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는 재질과 구조가 재활용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따져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등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그동안 PSP 포장재는 몸체가 백색 단일재질이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라벨이나 마개 등 별도 부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몸체와 같은 재질을 쓰면 ‘재활용 최우수’, 다른 재질이라도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이었다. 컵라면 국물이나 양념, 기름 등이 용기에 스며들거나 착색될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데도 기존 평가에는 이런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국물·양념·기름 남으면 등급 하향

새 기준에서는 PSP 포장재가 유통이나 사용 과정에서 국물과 양념, 기름 등에 오염되거나 착색될 가능성이 있으면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한다.

적용 대상도 컵라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탕류와 떡볶이, 튀김 등 수분이나 기름기가 많고 유색 양념을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 PSP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평가 방식에도 실제 사용 상황이 반영된다.

제품을 조리하거나 사용한 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포장재 표면에 오염이나 착색이 남아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즉 포장재가 처음 생산됐을 때의 재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한 이후 실제로 재활용 가능한 상태인지까지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제품 겉면에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표시 의무를 통해 기업들이 PSP 대신 실제 재활용이 더 쉬운 다른 포장재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제품도 3개월 안에 재평가

이미 ‘재활용 최우수’나 ‘우수’, ‘보통’ 등급을 받은 PSP 포장재도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안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평가를 다시 받지 않으면 기존 등급의 효력이 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규제심사를 거쳐 발령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재질이나 구조 자체를 제한하는 금지 규제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재활용 등급이 실제 배출과 재활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컵라면 용기의 경우 겉보기에는 재질과 구조상 재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평가받더라도, 사용 이후 기름과 양념이 남으면 선별·세척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표시 등급과 실제 재활용 가능성의 차이를 줄이고, 기업이 포장재 자체를 재설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앞으로 포장재 평가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뿐 아니라 ‘사용 후 실제로 다시 쓸 수 있는가’까지 따지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신규 계약보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고 보증금은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이사를 미루고 현재 주택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2만7203건 가운데 갱신계약은 1만5061건으로 55.4%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44.3%와 비교하면 1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외곽 지역에서 갱신 비중이 특히 높았다.

강서구는 전체 전세 계약의 67.2%가 갱신계약이었고, 중랑구는 66.6%를 기록했다. 전세 계약 3건 가운데 2건이 기존 계약을 연장한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강서구는 20.8%포인트, 중랑구는 18.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전세 매물 줄고 가격은 상승

갱신계약이 늘어난 배경에는 전세 매물 감소가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8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1일 2만3060건과 비교하면 2380건, 10.3% 감소했다.

특히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매물 감소 폭이 더 컸다.

금천구 전세 매물은 같은 기간 178건에서 74건으로 58.4% 줄었다. 동대문구는 48.6%, 구로구는 47.5%, 도봉구는 42.8%, 노원구는 34.8% 감소했다.

매물이 줄어드는 사이 전세가격은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8.21% 올랐다. 성북구는 13.58% 상승해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고 노원구 12.96%, 강북구 10.75%, 도봉구 10.43%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것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편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갱신계약도 보증금 부담 커져

문제는 갱신을 선택하더라도 보증금 부담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 59㎡는 지난 1일 6억5000만원에 신규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보름 뒤인 16일 같은 면적과 같은 층이 7억4000만원에 계약됐다. 보름 만에 9000만원 오른 것이다.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 전용 84㎡도 지난 1일 7억9000만원에서 8000만원 오른 8억7000만원에 갱신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단지 2층 역시 지난 17일 종전 보증금 7억원보다 1억원 오른 8억원에 계약됐다.

이처럼 갱신계약에서도 보증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세입자의 부담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갱신계약 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는 기존 보증금 수준으로 비슷한 지역과 면적의 주택을 다시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전세 공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 매물 감소와 보증금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신규 전세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을 선택하는 세입자도 높은 주거비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세시장은 현재 신규 계약보다 기존 계약 유지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매물 회복과 가격 안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갱신계약 비중이 높은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재벌 착취’ 발언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과거 자신의 표현이 과도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대기업의 경제적 역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감사 과정에서 나온 자신의 답변을 언급하며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주 위원장이 교수 시절 했던 과거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당시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대기업과 재벌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정감사 진행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대기업 성장 기여 부정한 취지 아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집단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이 해온 역할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내부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과거 자신의 표현과 정책적 문제의식을 구분해 설명한 셈이다.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다수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의 소유권이나 기업 활동 자체를 공공영역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주권 보호와 기업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역할도 재차 강조

주 위원장은 시장경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역할은 기업이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뤄졌다.

주 위원장은 문제의식을 철회하기보다는 과도했던 표현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인정하는 동시에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다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규제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만큼 위원장의 기업관과 시장관은 정책 방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향후 공정위가 기업 규제와 시장 자율성 사이에서 어떤 정책적 균형을 보여줄지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