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사용해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택은 무조건 더 지어야 한다”며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을 공급과 수요 모두 부담이 큰 상황으로 진단했다. 2023~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고금리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사업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준비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적정 수준을 밑돌았다. 통상 착공 감소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현재의 공급 부족도 이러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기업 성과급이 확대되고 주식시장 호조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택 구매 여력도 커졌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수요는 가장 강한 시기인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매우 어려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폐교와 공공 유휴부지 등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이해관계 충돌을 지목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나 개발사업마다 반대가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모두가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공공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구분한 세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과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종합 부동산 대책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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