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GS25,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 논란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1차 국감에서 제기된 경쟁 제한과 중간 유통구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 논란 등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판단과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지난 12일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배민의 이른바 ‘멀티호밍 차단’ 의혹과 GS25의 ‘벤더 통행세’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검토 결과가 주목된다.
멀티호밍은 음식점 등 입점업체가 여러 배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배민이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입점업체의 경쟁 배달앱 행사 참여를 제한했다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앞선 국감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배민온리’ 정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조건부 거래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입점업체와 합의해 일정 기간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손 의원은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종합국감 전까지 검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정식 직권조사에 착수할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할지가 이번 감사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GS25 벤더 거래 구조도 다시 검토
GS25를 둘러싼 중간 유통업체 거래 문제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제조업체가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상품을 GS25가 특정 벤더를 거쳐 공급받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한 벤더업체가 최근 5년간 GS리테일과 약 170억원 규모로 거래한 사실이 언급되면서, 해당 업체가 실제 유통 기능을 수행했는지와 중간 유통마진이 납품업체나 가맹점주에게 부담으로 전가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 위원장은 당시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벤더 이용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있었는지, 관련 업체와 GS리테일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의혹 단계로,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
쿠팡 현장조사 거부 논란도 지속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문제 역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쿠팡은 지난 8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전통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이를 공정위 조사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지만, 쿠팡은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앞선 국감에서 조사권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될 경우 공정위 법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조사 불응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재개 여부와 함께 조사 불응·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식 조사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심의 절차를 거쳐야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배민과 GS25, 쿠팡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플랫폼과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공정경쟁 질서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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