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단행한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와 환율,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리 상승이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는 만큼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는 불가피하다는 점도 함께 인정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답변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금리 인상이 외환 수급 여건 개선과 맞물려 원화 가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수입물가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기보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전달된다. 한은은 이번 긴축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는 이른바 ‘백투백 인상’을 단행했다. 3년 7개월 만의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연 3.00%까지 올라갔다.
과거 긴축기에도 물가·부채 안정 효과
한은은 2020년 이후 기준금리 변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경제성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총 3.00%포인트 올려 연 3.50%까지 끌어올렸던 시기의 효과를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물가 압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다.
한은은 금리 인상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원화 약세 압력을 일부 줄이면서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비용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도 감소했고 주택가격이 조정되면서 장기간 누적됐던 금융불균형 위험 역시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수출 증가세는 글로벌 경기와 IT 업황 둔화 등의 영향을 함께 받아 약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금리 정책만으로 경제 전반의 움직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물가 잡는 대신 성장률에는 부담
긴축정책에는 비용도 따른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상승한다.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다.
한은의 거시경제 모형 분석에 따르면 과거 금리 인상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은 2021년 -0.1%포인트, 2022년 -0.9%포인트, 2023년 -1.4%포인트 정도로 추정됐다.
긴축 강도가 누적되면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점차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금리를 다시 올린 배경에는 물가뿐 아니라 환율과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원유와 원자재, 중간재의 수입가격이 상승해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 역시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다.
금리 인상은 이런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실물경제에는 부담을 줄 수 있어 정책 균형이 중요하다.
향후 통화정책의 핵심은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내수와 성장세의 둔화를 어느 수준까지 감수할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향후 물가와 주택시장, 대출 증가세, 경기 흐름을 함께 점검하면서 추가 정책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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